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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3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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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38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화우
2
율촌
2
한중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21년
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70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8구합90312 판결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형법

10.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1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9년
13.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1075]
   손해배상
   상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누46266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인천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51270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6.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25.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7.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09.0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0년
3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공2010하,2000]
   이사해임
   상법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43.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퇴직금
   상법

45.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4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7]
   손해배상
   상법

2002년
2001년
4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135),1610]
   손해배상
   상법

2000년
5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5.(108),12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8년
1997년
53.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3.1.(29),5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1]
   퇴직금
   민법 상법

55.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해임청구][공1993.6.1.(945),1365]
   이사해임청구
   상법

1992년
1990년
57. 대법원 1990. 11. 2. 자 90마745 결정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38(3)민,35;공1990.12.15.(886),2417]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78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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